사건의 개요

패널은 나아가 GATT 제20조에 포함되어 있는 `예외(list of exception)`는 불필요하거나 쓸모없는 것일 수 있음에 주목했다. 이는 목적-효과 분석이 제3조상 의무로부터의 면탈을 정당화해 주는 `원인에 관한 제한목록(a definitive list of ground)`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제20조의 목적은 `동일한 상황하에 있는 국가들에 대해 자의 적이거나 정당하지 않은 차별 수단으로서 또는 국제무역에 대해 위장된 제한조치의 형태로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GATT 하에서 부과된 의무로부터의 면탈이 정당화되는 예외를 제공해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WTO 체약국들은 예를 들어 목적-효과 분석을 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건강상의 보호를 이유로 들 수 있을 있다. 이런 경우라면 제20조에 의해 확립된 `입증 기준(standard proof)`이 효과적으로 회피되어진다는데에 패널은 주목했다. WTO 체약국들은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health measure)가 그 건강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목적-효과 분석을 지지하는 자들 조차도 입증책임을 전가한다. 따라서 제소국은 그 조치가 국내 생산품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과 효과 양자를 가니고 있는 확실한 사건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즉 제소국은 이것이 바로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하고 나면 피제소국은 그러한 항변을 위한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요컨대 패널은 제3조 법문 뿐만 아니라 그 맥락과도 관련하여 일본과 미국에 의해 제안된 목적-효과분석은 거부되어져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패널은 미국과 일본의 주장에 따라 목적-효과 분석을 지지했던 두 개의 GATT 패널보고서의 관련성에 주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