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전략과 미국과의 전쟁 위험

3. 중국의 군 현대화, 미사일 능력, 그리고 미사일 방어 능력 중국의 군사전략은 앞서 말한 국가목표의 획득, 유지를 위해 신속한 전투 편성 능력과 높은 기술력으로 중국 주변에서의 지역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 인민해방군의 병력 감축을 통한 구조 재편성과 무기의 현대화, 첨단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중국군은 지역 비상사태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고기술의 소규모 부대, 국내치안 유지를 담당하는 대규모의 지상병력, 타 핵 보유국에 대한 핵 억지를 담당하는 핵 부대 등 크게 3부문으로 재편되고 있다. 한편, 중국은 걸프전과 코소보전을 목도하면서 군사무기의 첨단화와 함께 미국 주도의 국제정치질서에 불안감을 느끼면서 미국 등 타 강대국의 위협을 억지하기 위해 장거리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먼저 중국은 `높은 기술력을 갖춘 군사력으로 지역 전쟁`을 준비하고, 또한 `능동적 방어(active defense)`와 선제공격(pre-emptive strike)을 가할 수 있도록 인민해방군의 신속대응 능력을 제고할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중국은 특히 코소보전에서 첨단무기에 힘입어 지상병력이 거의 투입되지 않는 전쟁(no contact war)이 주는 시사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중국은 이에 대응하는 전술로 `최초 일격에 의한 주도권 확보` 또는 적의 전략거점에 대한 `강력한 선제 공격으로 승리 획득`이라는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한마디로 중국은 억지개념에 입각하여 군사전략을 짜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핵/미사일 개발을 하고 있다고 보겠다. 먼저, 미국이나 러시아에 비해 매우 작은 핵 무장력을 갖고 있는 중국은 선제공격보다는 보복을 의도하고 있다. 미사일의 경우에도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1기의 CSS-4, 18기의 CSS-4로 알려져 있다. 물론 중국은 이러한 미사일을 더 개발하고 있지만, 대체적인 평가는 중국의 기술력과 재정을 고려할 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