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와 세계정치

3. 자유주의적 국제주의(Kant) - 근대 자유주의의 두 가지 유산 : 자유주의 국가간의 국제관계를 평화롭게 함(동맹과 지역기구) - 자유주의적 평화주의자 : 자유주의 국가는 평화적인 자제가 가능하며 그들간의 별도의 평화가 존재 : 국제적인 경솔(imprudence) - 자유주의 국가들과 비자유주의 국가들간의 `전쟁` - 전쟁중 다수는 방어전쟁이었으며 불가피하게 신중한 경우 - 하지만, 국익의 계산 혹은 오산, 오해, 상호적인 불신에서 발발한 경우도 존재 - 자유주의 국가들의 약소한 비자유주의 국가들 침략, 강대한 비자유주의 국가들에 관한 극도의 불신 ⇒ 현실주의(국가중심주의) 이론, 맑시스트 이론, 세력균형 이론, 패권안정이론 등으로는 설명 불가능 ⇒ 칸트의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이론 - 영구 평화의 세가지 `결정적인 조항(Definitive Articles)` ① 국가의 헌정질서는 공화정일 것을 요구한다 ② 자유주의적 공화정은 평화연방, 평화연합의 방법으로 평화 구축 ③ 평화연방과 함께 작동할 세계법률 규정 4. 결론 - 위의 세가지 이론은 `인간, 국가, 국제관계의 본질`에 대한 견해의 근본적 차이 - `인간`에 대한 견해의 차이 : Shumpeter - 합리적, 개인주의적, 민주적이며, 오로지 물질적 이익만 추구하는 동질적 존재 : Machiavelli - 추구하는 목적이 서로 상이하며, 서로 지배하려고 노력하거나 지배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 동등하지 않음. : Kant - 그 목적에 있어서 다양하며, 개인주의적이고 합리적. 인간은 모든 개인이 도덕적으로 동등함을 인지하고, 다른 개인들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취급 ⇒ 따라서 Kant의 국가는 `합리적인 악마`이든 윤리적 주체이든 개인주의적이고 동등한 인간을 통치하는 문제를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