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남북경협(南北經協)의 개관(槪觀)
우리는 1948.8.15 이후로 분단되어 살아왔다. 6.25를 거치면서 남북간의 어떠한 교역이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북한의 경제가 길을 찾지 못하고 쇠퇴에 들어서자 남한은 북한에 지원을 통한 개방의 길을 열게 하려했다.
첫째로 시작된 경제 협력은 원조였다. 기근에 시달리는 북한에게 쌀을 공급해줌으로서 개방의 시작으로 만들었다.
이제는 원조란 말은 찾아보기 힘들다. 최근에 비료 15만톤을 주기로 했지만 그런 일방적인 원조는 이제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다. 이제는 남한이 북한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북한과의 실질적인 경협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남북경협에 기여를 하고 있는 기업은 단연 현대이다. 현대가 거의 독점적으로 북한과의 사업을 협력 추진해나가고 있으며 단기간적인 추세로 볼 때 현대가 이를 주도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98년 6월16일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이 `통일소` 5백 마리를 몰고 판문점을 통해 방북한 이래 1년을 맞아간다.
현대는 그동안 금강산관광 사업을 성공시킨 것을 비롯, 남북간 경제협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직 서해안공업단지 조성사업 등 굵직한 협력사업들이 구체화되고 있지는 못하지만 다른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랜 남북경제교류 `휴지기`를 가졌던 현대의 성과는 `남북경협=현대사업`이라는 등식을 만들 정도로 `국민의 정부` 들어 남북경협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주영 명예회장 방북은 각종 남북경협사업 진행의 출발점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대는 98년 10월 27일의 두 번째 방북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나 금강산관광사업을 금강산종합개발사업으로 확대 발전시키기로 합의하고 동시에 서해안공단조성 사업과 평양시내 체육관 건립사업 등에도 합의하는등 많은 일을해왔다. 이런 경제교류는 남북간 긴장완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을 정도이다.
참고문헌
부록에서 합의하는 것은 피한다. 또 계약을 이행하는 순서, 시간을 서로 명백히 하여야 한다. 북한 기업의 이행순서 보다 뒤의 이쪽의 이행사항을 선의로 먼저 이행해서는 안 된다.\n계약서를 비롯한 모든 문서의 단어 하나 하나를 꼭 확인해야 하며 사실과 어긋나거나 토의한 내용을 애매한 표현으로 기재했을 때는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된다.\n구두약속은 믿을 수 없다. 꼭 문서로 확인해 북한기업 대표자의 서명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계약이나 합의내용에 있는 모든 현장상황을 직접 확인하며 몇 번씩 확인해야 좋다.\n북한측의 사업평가는 질이 아니라 양이기 때문에, 목표숫자는 철저히 품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품질기준은 문서로 구체적으로 명기한다. 그러나 사실 품질확인의 방법은 제한돼 있다. 품질 확인 방법의 제한성이 바로 대북 투자의 제한성이다.\n<기술이전 관련>\n북한 합영법에 외국투자가는 돈·설비·기술로 출자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실제 기술에 대해서는 그 가치를 감각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n기술이전은 사람이 직접 해야 하는데 북한은 설비와 기술문서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