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개혁모델의 탐색 거시개혁 모델을 중심으로

이와 같은 한국모델의 성장전략 하에서 우리나라에 뿌리박은 노사관계 시스템은 어떠한 제도적 갖게 되었을까? 한마디로 테일러-포드주의적 대량생산 방식과 연결된 권위주의적, 대립적 노사관계가 현재 한국기업에 뿌리박은 작업장체제의 제도적 메커니즘이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 제도적 메커니즘은 기업의 자본축적 전략, 인센티브 체계, 그리고 근로자들의 작업수행 기제 등과 높은 기능적 친화력을 갖고 하나의 제도적 시스템으로 정착되어 있다. 김태기 (1992) 참조. 국가의 정책, 기업의 경영전략, 그리고 생산시스템은 앞서 지적한 두 가지 길 중 일관되게 손쉬운 길을 택해 왔고, 이러한 선택은 작업현장 수준에서 그 어느 나라 보다 경직된 포드주의적 생산체계를 구축해 왔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한국기업에 뿌리박은 테일러-포드주의와 대립적 노사관계는 급속한 산업화의 과정에서 한국의 국가와 기업들이 선택한 생산체제 속에서 뿌리 깊이 배태되어 온 제도적 체계인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생산체제와 노사관계 제도는 포드주의적 생산체제의 위기에 직면한 선진국 대기업들의 세계적인 공정분할 전략을 기초로 한 자본축적 전략과 긴밀한 연관성을 맺으면서 사회적으로 뿌리내려 왔다고 볼 수 있다. 리피에츠(1989); Cumings(1984) 등 참조. 선진국 기업들은 저기능에 의존하는 대량생산 공정들을 한국과 같은 신흥공업국가에 이전하면서 다른 한 편 과거 포드주의적 축적체제에 의존해 왔던 생산시스템의 재편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은 테일러-포드주의를 도입하는 데 최적의 제도적 환경을 제공해 왔던 것이다. 이제 포드주의는 미국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람시가 논의하던 미국주의, 포드주의는 어디에 존재하는가? Gramsci (1971) 참조. 한국에 뿌리내려 있는 것이다. 적어도 최근까지 한국기업의 생산체제는 테일러-포드주의의 특성들을 고스란히 물려받았다고 볼 수 있으며…
한국에 뿌리내려 있는 것이다. 적어도 최근까지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