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참여와 평등의 권리 : 장애인과 접근권

물론 마샬이 사회권의 발달과정에서 재료로 삼고 있는 영국의 빈민법, 베버리지 보고서 등은 외형상으로는 사회권의 형태를 띠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자유주의적인 성격이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긍극적으로 마샬은 사회권의 실재성을 규정하는 척도를 사회불평등의 완화정도, 지위평등의 달성정도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시민권의 핵심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구체적 권리들을 창출하여 완전한 참여가 보장되는 상태에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개인의 지위를 보장받는 데 있다고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사회권적 기본권이 규정되어 있는 국가에서 기본권 향유의 주체인 국민이 ‘복지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고 해석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와 같이 복지문제가 권리차원에서 이해되는 이상 국가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할 의무를 지게 된다. 공동체에의 완전한 참여는 국민의 주체적 지위확보를 전제로 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의 개념 역시 ‘시민권의 확보’라는 정당성을 부여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시민권이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도 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