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작업장 노동체체 연구 시론

우리는 이것을 ‘공장 조합주의’ 혹은 ‘기업 조합주의’라 부르고자 한다. 대만의 기업조합주의는 일본의 기업조합주의와는 달리 갈등조정자가 기업외부의 지역 정치인이나 관료들이라는 점에서 커뮤니티와 많은 연관관계를 맺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권위주의 정권이 약화되었지만, 억압적 노동정책은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정치적인 차원에서 경쟁적 선거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고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었지만, 노동자들의 권리는 과거와 같이 제한되어 있다. 그 결과로 대만이나 일본에 비해 국가와 기업의 노동에 대한 태도 역시 여전히 적대적이며, 따라서 노동체제의 개혁 역시 이들 나라들에 비해 지연되고 있을 뿐 아니라, 노동체제 역시 경직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도 80년대 후반 이후 대기업 중심의 기업내 노동시장 체제가 급속히 형성, 구조화되어가고 있으며, 따라서 대만이나 일본의 경우와는 다른 한국적 특성을 지닌 ‘공장 조합주의’ 체제가 ‘공장 전제주의’ 체제를 빠른 속도로 대체해가고 있는 듯이 보이며, 이와 같은 변화는 한국과 대만에서 일본의 경우와는 일정한 역사적 맥락을 달리 하면서도 나름대로의 특성을 갖는 ‘공장 조합주의’에 기초한 헤게모니적 노동체제의 형성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둘째는 노동시장구조의 변화로 노동력이 부족한 경우 기업은 신규노동자들을 충원하기 위하여 그리고 기존 노동자들의 이직을 줄이기 위하여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했을 때, 경영은 기술인력을 보유하기 위하여 권위주의적인 노사관계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경주하게 된다. 타이라(Taira, 1970)는 일본의 온정주의적 노사관계가 일본 문화에서 연유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화 초기 기술노동력의 만성적인 부족과 높은 이직률을 막기 위한 고용주들의 합리적 대응이라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