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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농업의 개혁과 개방 가능성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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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북한은 1960년대 중반부터 협동농장에 최소 생산단위로 ‘작업분조’ 북한의 협동농장은 여러 개의 작업반으로 구성되며, 한 개의 작업반은 다시 여...
본문/내용
북한은 1960년대 중반부터 협동농장에 최소 생산단위로 ‘작업분조’ 북한의 협동농장은 여러 개의 작업반으로 구성되며, 한 개의 작업반은 다시 여러 개의 작업분조로 구성된다. 한 개 작업분조는 전문분야별로 8～20명으로 구성된다(이영호외, pp.33 -37).
를 설치하고 일종의 도급제를 시행하였다. 작업분조별로 목표생산량을 정하여 이 목표량을 초과하여 생산하면 초과생산분에 대한 수매가를 분조원에게 배분해 주는 제도이다. 1995년의 대홍수로 식량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1996년에 북한은 농업부문에서 생산 및 분배체제를 변화시키는 제도개편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96년에 새로 도입된 ‘분조계약제’는 작업분조의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목표생산량을 초과하는 모든 생산물에 대해 분조의 자유로운 처분을 허용하고 있다. 이것은 농업생산에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데 커다란 의의가 있다.
분조계약제가 내포하고 있는 확실한 인센티브 시스템은 초과생산분을 분조에게 현물로 지급한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과거의 분조도급제 하에서라면 초과생산분을 정부가 수매하고 분조원에게는 결산분배가격으로 지불하게 된다. 이 가격은 국정 소비자가격보다는 높게 책정되어 있지만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kg당 50전 이하로 책정되어 있다. <표 1>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쌀 1kg의 농민시장가격이 60～75원에 달한다는 점과 비교해 본다면 새로운 분조계약제 도입은 농민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기에 충분한 획기적인 조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현재 북한에서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1998년 1월초 나진선봉을 방문한 북한농업조사단에 의하면, 그때까지 나진선봉지역에서 새로운 분조관리제가 실시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해도 농업생산에서 획기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 제도의 가장 …
뿐만 아니라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구 분 단 위
뿐만 아니라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구 분 단 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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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1999. 7. “북한 농업의 변화 가능성,” 북한농업동향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운근. 1999. 7. “북한의 식량난 해소를 위한 대북 농업개발전략,” KDI대학원·이화여자대학교·미시간주립대학 공동주최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
이영호, 정정현, 홍경수. 1998. 북한의 협동농장, 농협중앙회.
정정길, 전창곤. 1999. 10. 최근의 북한 농민시장 현황, 북한농업동향 1(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통일부. 1998. 12. 최근 북한 농민시장의 실태와 가격동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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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Dong-Gu. 1999. “Some Thoughts on Adjustment of Farmers` Market Prices,” People`s Korea, February 24. http://www.korea-np.co.jp/pk/83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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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P/FAO. 1998. Agricultural Recover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in DPR Korea, November 30.
UNOCHA. 1997.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ituation Report 15 Nov - 15 Dec 1997,” December 15.
http://www.reliefweb.int
UNOCHA. 1999. “Mid-term Review of United Nations Consolidated Inter-Agency Appeal for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January - June. http://www.reliefweb.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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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jcsh******* Date : 2012-08-03 FileNo : 16019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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