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동구 경제개방의 당면과제와 우리의 대응전략

Ⅰ. 머리말 1988년부터 정부가 북방정책을 본격 추진한 이래 북방국가와의 경제교류가 무역을 중심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1986년의 대북방 교역규모는 약15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4%에 불과하였으나 1990년에는 55억 달러를 상회하여 북방교역의 점유율이 4%에 달하게 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투자, 자원개발, 기술, 통신, 어업, 금융협력 등으로 협력형태가 다양화하고 있고, 우리기업의 진출뿐만 아니라 북방국가의 기업이 우리 나라에 직접 진출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이 북방경제협력이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게된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보겠다. 우선은 이들 국가들이 개방·개혁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개발수요와 소비수요가 급격히 확대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겠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입장에서 미국, EC 등의 무역규제 강화, 후발개도국들의 우리 수출시장 잠식 등으로 신 시장 개척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었다는 점이다. 앞으로도 북방국가들이 개혁과 개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만 한다면 우리와의 경제협력 관계는 발전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시장경제화 정책은 결코 용이한 작업이 아니다. 계획경제를 시장경제로 이행시키는데는 많은 사회적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시장경제화를 추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에 대한 이론적 규명도 없는 실정이다. 역사적으로도 시장경제를 계획경제로 전환시킨 사례는 있지만 이와 반대의 경우는 선례가 없기 때문에 이들 국가 판단된다. 따라서 소·동구 국가의 개혁·개방정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파생된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와 같이 상대방의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의 대북방 경제협력정책은 어떻게 추진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리라고 본다. Ⅱ. 소·동구의 경제개혁정책 평가 가. 경제개혁 추진배경 소·동구 국가의 경제개혁은 1970년대 말기부터 …
소·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