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의 지역주의 경향과 우리의 대응

동아시아 지역전체를 포괄하는 독자적인 경제권 형성이 여러 여건미비로 어려운 반면 경제적 이해를 같이 하면서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간의 소지역 차원에서의 국지경제권 형성은 크게 활성화되고 있다. 가장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1992년 1월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ASEAN의 자유무역지대 구상이다. 이는 향후 15년에 걸쳐 역내국 간의 관세율을 0～5% 수준으로 낮추는 공동 특혜관세제도 (CEPT) 실시를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아세안 국가들간의 상호 경쟁적인 산업구조 등을 고려할 때 이 구상의 실제 추진정도와 기대성과 발생 등은 시간을 두고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싱카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3국은 1990년 6월 3국 정상회담을 통해 싱가포르의 자본, 경영능력, 양호한 사회간접자본 시설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의 자원과 노동력을 결합하여 3국 접경지역인 인도네시아 Riau 지방과 말레이시아의 Johr 지역을 공동 개발하는 동남아 황금삼각주 (Golden Triangle) 구상에 합의하고 구체적 실천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한편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지역 사회주의 국가들의 개방, 개혁은 이들 국가들과 잠재적인 경제보완관계를 가지고 있던 일본과 한국, 대만 등 아시아 NICs와 새로운 경협기회를 창출하면서 또 다른 국지경제권의 형성을 현실화시켜 주고 있다. 한국의 서해안과 중국의 산동, 요령성을 연결하는 “환황해 경제권”, 급속히 홍콩화의 길을 걷고 있는 광동성을 핵심으로 하는 “화남경제권”, 대만과 복건성을 잇는 “양안 경제권”등이 동아시아의 경제지도를 새로이 그리는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다. 우리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국경을 흐르는 두만강 하구 부에 몰려 있는 북한의 청진, 웅기, 중국 길림성의 연길과 소련의 나호트카, 블라디보스톡 등 여러 도시를 포함한 “두만강 경제권”, 그 외곽을 크게 둘러싸고 있는 “동북아시아 경제권” 구상도 서서히 그 모습을 가시화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경제권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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