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과 부동산실권리자 -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고찰

우리 헌법은 개인의 개별적인 기본권으로서 재산권의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즉 헌법 제23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3조 제2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소급립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23조 제1항에서 국민의 재산권이 보장된다고 함은 단순히 사유재산에 대한 임의적인 처분권과 그 침해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주관적인 공권의 차원을 넘어서 생활의 물질적인 기초확보, 자본주의 경제질서의 기초확립, 사회국가 실현의 수단, 직업의 활력소 증대 등과 같은 헌법상의 의의와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산권의 보장은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성격을 함께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상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공공복리 등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에 의한 제한을 받을 수 있고 헌법 제23조 제1항에서도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한다고 하였으므로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것이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여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의미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재산권 보장이라고 하는 기본권의 본질적인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헌법 제23조 제1항의 기본권 제한은 기본권형성적 법률류보의 형태로서 법률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한계 내적인 립법이므로 이를 가지고 사적자치 및 계약자유를 제한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상의 원리와 어긋난다고 속단하기에는 무리이다. 즉 헌법 제23조 제2항의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면서도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재산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염두 하여야 할 것이다. 헌법 제13조 제2항과 관련하여 소급립법에 의한 재산권의 박탈도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이기 때문에 위헌임을 면치 못한다고 보는 견해가 대다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