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구현과 정보보호 필요성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스템의 구현목표와 그 시스템에서 취급하는 정보의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 전자정부에 대한 정보보호를 위해서는 전자정부 구현 목적과 목표가 명확해야 한다. 전자정부는 현재 행정부가 하고 있는 모든 업무, 즉 내부행정, 정책수립, 인허가, 사업관리, 국제관계 등을 포괄하여 대 국민서비스 향상, 정부 정보공개 등을 통해 국가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정부내부의 업무 합리화와 효율화를 통해 정부의 생산성을 제고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광의의 전자 정부 구축은 정부의 정보화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하겠다.
정보화가 정보의 생성과 유통, 활용을 최적화하여 이를 정보통신기술로 재편하여 과학화하자는 것이고 전자정부도 같은 맥락에서 구현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보의 특성과 처리 절차에 대한 분석이 정보화 계획 과정에서 반드
시 이루어져야 한다. 정보의 고객이 누구인지에 따라 업무처리의 재설계도 이루어져야 하고 이 과정에서 필요한 제도의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정보의 고객에 따른 그 정보의 보호 수준, 응용분야 등을 같이 고려하여 정보의 정보보호 등급을 부여하고, 필요하다면 정보시스템의 보호 등급을 정하는 조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전자정부 구축 계획의 수립과 함께 정보보호 계획이 수립되어 시행을 함께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정보보호의 정책방향
정보보호는 기본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는 정보의 무결성과 권한이 부여된 모든 사람에게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가용성에 바탕을 두고 기밀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