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민법 - 소유제도를 중심으로

서언 사회과학의 연구단계로서 한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방법론은 비교 · 평가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인은 북한에 대하여 파악하기 위하여 남한과의 비교를 통한 방법론을 사용하겠다. 그 방법 즉 비교판단의 대상으로서는 본질을 내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가장 적합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본다. 이에 본인은 남북한이 이질하다는 그 저변의 본질을 체제적 측면에서 찾겠다. 정치 · 사회 · 문화 · 예술 ·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본질적 차이는 생산방식에 의한 차이가 가장 대표적일 것이며, 이 체제의 정당화 근거는 너무나도 쉽게 법이라는 것에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법이라는 체계에서 생산방식의 차이를 명확히 나타내주는 법은 사법 중 민법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민법 중 소유에 대한 양 체제의 차이를 밝힘으로서 북한에 대한 본질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을 주리라 생각된다. 이에 지금부터는 남한의 소유제도에 대하여 1990년 개정된 민법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북한의 소유에 대하여는 1991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2차 회의의 승인을 받아 제정된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민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아 남북한 량국의 소유제도에 대한 차이와 동질성 등에 대하여 논하여 우리가 추구하는 북한의 본질에 대한 파악에 조금 더 접근하고자 한다. Ⅱ. 우리 민법상의 소유제도 우리의 민법상 소유제도는 물권법 분야에서 소유권 분야에서 다루고 있다. 우리의 민법은 다른 법 체제와 유사하게 소유권을 비롯하여 점유권 및 6가지의 제한물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소유와 관련하여는 소유권의 한계, 소유권의 취득, 공동소유의 3부분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1. 소유권 이외의 여러 물권의 종류를 규정 우리 민법은 소유제도와 관련하여 소유권 이외에 여러 가지 물권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먼저 기본물권으로서의 점유권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