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의 자유에 관한 사례문제의 특성과 접근방법

1. 기본사항직업의 자유에 관한 사례문제의 특성과 접근방법

1. 기본사항

(1) 직업의 법적 성격

ᄀ. 생활의 기본적 수요 충족을 위한 사 경제적 활동에 대한 자유권
ᄂ. 인격의 발전에 관한 자유권
ᄃ. 자유시장 경제질서의 내용을 규정하는 원리

(2) 직업의 의의 : 생활수단성, 계속성, 공공무해성

(3) 직업의 자유의 내용

ᄀ. 직업소유의 자유
ᄂ. 직업 결정(선택)의 자유
ᄃ. 직업 수행(행사)의 자유(직업종사의 자유, 영업의 자유, 자유경쟁의 자유)
ᄅ. 전직의 자유

2. 직업의 자유 제한

(1) 제한 근거

ᄀ. 법률에 의한 제한 :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ᄂ. 국가긴급권에 의한 제한 : 긴급명령 ᄃ. 특별권력관계에 의한 제한 ᄅ. 내재적 한계 : 타인권리존중, 도덕율존중, 헌법질서준수

(2) 제한의 정도

ᄀ. 제한 불가피성의 원칙 (목적의 정당성) ᄂ. 최소한 제한의 원칙 (피해의 최소성) ᄃ. 이익형량의 원칙 (법익의 균형성) ᄅ. 이중기준의 원칙 (방법의 적정성)

(3) 독일연방헌법법원의 단계이론

: 우리 헌법재판소는 직업결정의 자유와 전직의 자유에 비하여 직업종사(수행)의 자 유에 대하여서는 상대적으로 넓은 법률상의 규제를 인정하고 있다.
ᄀ. 1단계 (직업행사의 제한)
직업결정의 자유를 전제로 하되 영업행위(직업행사)의 일부를 제한하는 경우로 필 요성, 적합성, 최소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18세 미만자의 출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