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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사회에서 일어날 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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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컴퓨터 스파이라고 함은 컴퓨터에 의한 자료처리의 결과나 처리과정에 있는 데이터 또는 모든 프로그램 등을 부정하게 탐지, 획득하거나 누설하는 행위...
본문/내용
컴퓨터 스파이라고 함은 컴퓨터에 의한 자료처리의 결과나 처리과정에 있는 데이터 또는 모든 프로그램 등을 부정하게 탐지, 획득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말하며, 중요한 가치가 있는 기업의 소프트웨어나 행정기관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에 관한 자료 등을 입수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오늘날 각종 자료들이 컴퓨터에 수록되어 있어 그 자료에 관하여 리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에게는 그 자료의 획득이나 누설이 막대한 재산적 피해를 가져오고 인격권까지도 쉽사리 침해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료의 불법적인 류출은 군사적 또는 정치적 데이터와 관련하여 국가적 손실을 야기할 수도 있어 특별한 경계를 요한다.
본 범죄의 행위 객체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데이터이다. 현대 정보화 사회의 컴퓨터의 우렬은 소프트웨어에 의하여 판가름되어 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수많은 시간과 인력, 비용이 소모되는 프로그램의 개발에 상당한 대가 없이 취득, 사용하게 되는 것은 상대적으로 피해자가 입는 손해만큼의 재산적 이득을 얻게 되는 행위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3920호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을 제정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 법률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하여는 다음 기회에 기술하고자 한다. 본 범죄의 또 하나의 행위객체는 데이터이다. 데이터는 경험에 대한 수치화 또는 체계화라고 할 수 있다. 데이터를 재물의 개념에 포함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경험, 즉 Knowhow에 대한 재산성의 인정에 있을 것이다. 정보화가 진행될수록 이 분야에 대한 컴퓨터 스파이 범죄는 더욱 더 기승을 부릴 것이다. 물론 데이터는 컴퓨터에 기억시키기 이전부터 스파이 행위의 객체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이러한 범죄의 행태는 다음과 같은 2단계를 거쳐 구성된다. 자료의 불법획득과 이용이 그것이다. 그러나 불법획득 자체만을 가지고 그 가벌성을 논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현실적으로 본 죄는 그 이용이 존재하여야 처벌할 수 있다.
참고문헌
Ⅻ. 참고문헌
1. 강경근, 정보화사회에서의 정보법의 의의와 내용. 숭실대 법학논총 5집, 1990.
2. 권영설, 컴퓨터발달에 따른 법의 변화. 사법행정, 1987.1-3
3. 김문일, 컴퓨터 범죄론. 법영사, 1994.
4. 김세헌, 컴퓨터 범죄의 현황과 대응 방안. 경찰대 치안논총 제8집, 1991.
5. 김영주, 컴퓨터 관련 범죄의 형법상 고찰. 연세대 행정 대학원, 1991.2.
6. 김인철, 컴퓨터 범죄의 유형과 방지대책. 입법조사월보 151, 1986.3-4
7. 노연후, 하이테크 사회의 복병 컴퓨터 범죄. 신동아 362권, 1989.11
8. 매경메디아, 정보산업법령집. 메경메디아, 1990.
9. 박종율, Computer 범죄와 형법적 대응 숭실대. 법학논총 5집, 1990.
10. 신평, 컴퓨터범죄-그 형사법적 고찰. 사법논집 17집, 1986.
11. 이대영, 행정전산화와 Computer범죄. 자치행정 27권, 1989.11
12. 이보영, 컴퓨터 범죄에 대한 형법적 대책. 형사법연구 창간호, 1988
13. 이승훈, 컴퓨터 범죄에 관한 연구. 목포대, 1990.8
14. 이용철, 금융기관 컴퓨터 범죄 심각하다. 금융경제 111, 1986.4
15.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 1993.
16. 이철, 컴퓨터 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법조 389권, 1989.
17. 장영민, 개정형법의 컴퓨터 범죄. 고시계, 1996.2
18. 장영민, 형법개정안의 컴퓨터 범죄. 형사정책연구원, 1992.여름
19. 조규정, 컴퓨터 조작 범죄-유형과 처벌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권, 1990.
20. 차용석, 컴퓨터와 관련된 범죄와 형법. 고시연구, 1988.5-6
21. 최득용, ‘하이테크 쇼크’컴퓨터 범죄. 세계와 나 26권, 1991.12
22. 허일봉, 컴퓨터 범죄와 현행 한국 형사법상의 문제점. 부산지방변호사회지 6권, 1987
등 논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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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이철, 컴퓨터 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법조 389권, 1989.
17. 장영민, 개정형법의 컴퓨터 범죄. 고시계, 1996.2
18. 장영민, 형법개정안의 컴퓨터 범죄. 형사정책연구원, 1992.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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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허일봉, 컴퓨터 범죄와 현행 한국 형사법상의 문제점. 부산지방변호사회지 6권, 1987
등 논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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