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의 환경에 관하여

3. 개발훼손 부문

(1) 낙동강 자연생태 파괴 현상

① 현황과 문제점

낙동강 수질오염, 수량부족현상으로 수환경이 수난을 당하고 있는 한편, 대대로 보호되고 계승되어가야 될 천혜적 자연환경이 국가, 지역의 국토걔발 계획에 볼모로 잡혀 무리한 계획설정과 편견된 개발심리적 사회구조에 의해 해당지역의 자연이 훼손되고 생태가 심하게 파괴되어 가고 있다. 이는 개발과 보존에 관한 대원칙을 제대러 갖추지 못한 채 진행되는 국가의 환경정책과 개발정책의 교류가 두절된데 따른 것이다.
민족문화의 원동력에 기초가 되고 국가생산성에 으뜸되는 자연자원을 개발시대의 구태의연한 무책임간행으로 파괴되는 일은 자연의 순환고리를 끊음은 물론, 민족문화의 유지선을 차단시키는 것이며 후손과 미래역사에 그 생명력을 감소시키는 중대한 비생산적 행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국가적차원에서 그런 관행과 제도를 하루빨리 빠꿔야 한다.

② 주요 발생현장 및 피해 현상

문경 진남교반 영강지점 수변 병풍바위산 절단공사(한국토목공학학회 평가책임,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책임) 자연경관 파괴 (경북 8경중 제1경 지역)로 환경기능 상실. 대구 신천과 동화전 직선제방, 물막이공사에 따른 자연성 파괴 하천 생태계 파괴로 향후 역기능 진전으로 인한 생활환경 침해 및 경제적 손실 예측/하천의 자연성 복원을 배제한 인공성의 한계

③ 합천황강 직강공사계획(합천 개발계획)

정상적 자연구조를 바꾸어 새로운 유로를 만들고자 하는 직강계획은 자연환경 파괴, 자연생태 파괴, 오염부하량 발생지 도입 등 환경적 역기능을 무시한 개발 일변도의 대표적 지역구상으로 확실한 환경과 불투명한 경제를 맞바꾸려 하는 발상의 문젱와 확산의 문제 등 두가지의 폐해가 우려되는 계획

④ 개선대책

우리나라 하천법의 시대적 분석으로 홍수 방지형의 목적에서 생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