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베이스의 법적보호방안

◦ 검토의견 추출, 재이용은 저작권법에서 복제 또는 배포, 전송의 개념과 유사한 내용으로 정의하였다고 보겠다. 다만, 추출·재이용의 용어에 대하여 학설·판례등에서 아직 정착된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위반행위에 대한 범위의 설정·판단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이용」의 용어정의에서 데이터베이스 소재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추출하여’ 배포, 대여, ‘현시’(display)기타 전송 등의 방법에 의하여 公衆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수정요망하였으면 한다. 또한 전송(傳送)에 관한 명백한 용어정의가 누락된 것이 아쉽다. 데이터베이스는 정보통신망에 전송하여 이용하는 기능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傳送 : 一般公衆이 個別的으로 選擇한 時間과 場所에서 受信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정보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送信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및 제한 데이터베이스 법적보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쟁점사항이 제작자의 투자와 노력에 대하여 어느 정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있다. 저작권법 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 같이 인격권·재산권으로 구분하여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추출, 재이용등 재산적 권리만을 인정할 것인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의 경우도 소재의 선택과 배열 또는 체계적인 구성에 있어서 제작자의 정신적노력이 소요되고, 제작자의 인격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인의 경우 제작자의 성명표시권과 공표권은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EU지침제안서(28)에서도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한 자연인의 저작인격권은 존속하는 것으로 하되 법률에는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문예, 학술, 교육관계 데이터베이스는 제작자, 운영자의 성명표시권이 중요한 …
EU지침제안서(28)에서도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한 자연인의 저작인격권은 존속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