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정책학

Ⅰ. 의의
행정이념으로서 민주성과 능률성의 조화가 중요. 이중 민주성을 강조하는 것.
특히 지방화에 따라 주민이 행정에 참여하는 기회가 증대
기능 : 1) 직접민주제의 원리 - 참여민주주의의 실현, 주민의 권익신장, 행정의 공정성과 효율성 확보
2) 투입기능의 활성화 -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성 제고

Ⅱ. 시민참여의 형태
1. 제도적 참여 : 투표, 공청회
2. 비제도적 참여 : 시위, 시민불복종

Ⅲ. 기능 (필요성)과 한계
1. 기능
1) 대의정치의 보완
2) 상호정보교환 및 자치단체의 정책능력 고양 : 행정의 부족한 능력을 보와
3) 주민 협력 및 행정효율성 제고
4) 주민간 이해관계조정

2. 한계
1) 대표성 또는 공정성의 문제 :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지역주민의 이익을 대표하고 있는가.
2) 특수이익 대표의 문제
3) 정책과정상의 비효율야기
4) 조작적 참여의 가능성:참여의 형식만 갖추고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을 우려.

Ⅳ. 우리나라 시민참여의 현황과 문제점
1. 현황
반상회, 공청회, 각종 위원회, 민원 및 청원, 집단시위, 주민투표...
종래 국가주도적인 결정과정에서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시민참여를 확대하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