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개정 해설

제 8조(프로그램 저작권) 3. 프로그램 저작권은 프로그램이 공표된 다음 년도부터 50년간 존속한 다. 다만, 창작후 50년 이내에 공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된 다 음 연도부터 50년간 존속된다. (개정 95. 12. 6.)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호 기간은 WRO/TRIPs협정의 제 9조 제1 항에 의하여 저작권자의 사망시 기산 주의 즉 저작권자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정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베른 협약의 규정에 따라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망후 50년간 보호하는 것이 원칙이, 사망시 기간 주의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본 협정의 제 12조 (보호 기간)에 명시된 내용과 같이 공표된 년도의 말부터 50년간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보호 기간이 창작후 50년간으로 규정된 현행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과 유사한 내용을 채택하기로 하였으며, 프로그램의 Life Cycle이 통상 5년 내외임을 감안하면 보호 기간 변경으로 인하여 국내 산업계에서도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기산 점을 공표된 년도의 말로 할 경우 보호 기간의 종료일이 50년이 경과되는 년도의 12월 30일로 해석 되는 등 벌률적용에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기산 일을 공표된 다음 년도부터로 수정하였다. 2. 프로그램 저작권 소급 보호 부칙 1987년 7월 1일전에 창작된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세계 무역 기구 무역 관련 지적 소유권에 관한 협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한다. 우리의 프로그램 보호법은 87년 7월부터 발효되었으며, 동법 발효 이전에 창작된 프로그램은 보호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WTO/TRIPs 협정 제 10조 1항에 의하여 프로그램 저작권은 베른 협약서상 어문 저작물과 같은 방법으로 보호되도록 되어 있으며, 어문 저작물은 베른 협약 제 18조에 의하여 소급 보호의 원…
협정 제 10조 1항에 의하여 프로그램 저작권은 베른 협약서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