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대통령선거와 권력구조에 관한 논의

헌법개정의 개연성 있는가 대통령선거는 97년 12월 18일에 실시된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34조에 그렇게 명시되어있다. 가령 전쟁같은 비상사태가 벌어지더라도 실제적으로 투개표가 불가능한 상태가 일어나지 않는 한 대통령선거는 실시된다. 1952년 8월 한국전쟁이 진행중이었으나 제2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7년 12월의 대통령선거가 예정대로 실시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정치권 일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 실이다. 꼭, 그렇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없다. 그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두고 말하는 것이지, 개연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 다. 정치란 살아움직이는 생물과 같으므로 지금으로써는 가능성이 없어보이지만 상황전개에 따라서는 권력구조개혁론이 개연성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가설이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고 대통령이 행정권을 행사 하는 현행 권력구조가 대통령선거 이전에 바뀌어 대통령선거 그 자 체가 필요없게 되겠느냐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공산은 없다. 우선 헌법개정을 이루는데 시일이 촉박하다. 선거실시 30일전에 선거절차가 시작되지만 늦어 도 선거 3개월 전에는 정당마다 후보가 결정되어 사실상의 선거운 동이 벌어질 것이다. 92년 대통령선거의 전례에 비추어 97년 여름 까지는 여야의 후보경선이 끝나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그러기에 앞 서 봄에는 후보경선이 본격화된다. 만일, 대통령선거를 실시할 필요가 없는 헌법개정이 이루어지려 면 97년 봄에는 개헌작업이 마무리되든가 적어도 여야 각 정파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한다. 개헌에는 국회의원 과반수나 대통령이 발 의하고, 그 발의로부터 20일간이상 공고해야하고, 공고일로부터 60 일이내에 국회에서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