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 형식의 특성고찰

국유기업의 비국유화와 사영기업 성장 중국식 사회주의는 국유기업의 지속적 개혁에서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국유기업은 전민소유제 기업의 의미로서 본래는 국영기업이라고 불리어져 왔으나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관점에서 1993년 3월에 개최된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회의에서 헌법개정이 이루어져 그 후부터 국유기업으로 불리고 있다. 즉, 많은 수의 비국유·사영기업이 성장하고 있더라도 국가의 중추 산업부문에서 국유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인 한 경제체제는 사회주의 경제의 속성을 여전히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1997년 9월의 경우에는 제조업이 7백 34만 1천 5백개(1995년말 기준), 주식회사 형태는 0.12%인 9천 2 백 개 규모였다. ·특히 당국자들은 중국경제가 성장된 이유를 ①계획경제(독재개발모형)의 성숙으로 보며, ②강력한 통제경제의 틀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여야 하는 것이다. 현재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앞에서 말한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모순의 근원을 설명하는 두 가지 견해, 즉 계획이 문제냐 국유가 문제냐의 두 시각을 모두 수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즉, 계획을 포기하고 시장을 도입하였고, 동시에 비국유부문의 성장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국유부문의 전면적 사유화는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둘째 시각은 부분적으로만 수용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중국경제의 아킬레스건은 바로 이 사유화되지 않은 대중형 국유기업부문이다. 국유기업 개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한 1997년의 겨우 국유기업의 적자액이 611억 원으로 1993년 300억 원의 규모에서 2배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