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행정

예로부터 정치와 행정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어 왔다. 더욱이 오늘날과 같은 현대 민주국가에서는 집권당이 어떤 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데는 행정부로부터의 건의나 조언을 필요로 하며, 한편 행정부에서도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행정은 정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게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민주사회에 있어서 행정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위치에 놓여 있고, 또 국가권력의 분립제에 입각하여 입법·행정·사법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보면 정치와 행정은 엄연히 구분되는 것으로 파악되기도 한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행정이론에 있어서 정치와 행정은 각기 독자성을 지닌 것이라 하여 구별하는 견해가 지배적인 때가 있었는가 하면, 정치와 행정을 같은 것으로 파악한 때도 있어 왔다. 전자를 주장하는 입장을 정치·행정 2원론이라 하고 후자를 주장하는 입장을 정치·행정 1원론이라 한다.
그 역사적 변천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행정이 정치에 포함(19세기)

☞19세기 이른바 입법국가 시대에는 `작은 정부`를 강조함으로써 행정은 정치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2.정치·행정 2원론(19세기말∼1930년대 초)

☞정치와 행정은 제각기 나름대로 독자성을 지니고 있어 행정은 정치로부터 분립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정치·행정 2원론은 행정을 권력 현상으로 파악하지 않고 관리 현상으로 파악하여 행정은 정치와 별개의 영역으로 보는 입장이다.
19세기 말 미국은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상품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자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전문적 기술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당시 미국 사회는 엽관주의의 만연으로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기회주의·무사안일주의에 빠져 행정의 무능함과 비능률이 극에 달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