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① 방만한 경영 *임원 및 간부직원의 비중과다 *불필요한 직원의 고용(인건비부담) *행정 기관의 인사적체해소를 위하여 공기업 설립 *외부 전문 경영컨설팅회사에 공기업 조직 및 구조에 대한 실태 파악 *실태파악 후 불필요한 직원에 대한 감원 *감원시 일반 기업체 수준의 적절한 보상금 지급 *실태파악 후 유사업무 담당 부서의 통폐합 *방만한 임원 비율 축소 및 조기 퇴직유도 ② 무분별한 자ㆍ손회사 설립 *모회사의 인사적체해소를 위하여 자ㆍ손회사 설립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내부 거래를 위하여 설립 *불공정한 내부거래로 인한 재정손실 *불필요한 고용창출로 인한 인건비 낭비 *불필요한 자ㆍ손회사의 업무에 대한 민간위탁경영(outsourcing) *불공정 내부거래로 인한 재정손실에 대한 책임 추궁 *불공정 내부거래 방지 대책 수립 ③ 무책임한 경영 (무사안일) *불분명한 소유권으로 인한 비효율적 경영 *무사안일 태도로 인한 현실변화 적응력 감소 *느슨한 경영과 근무태도 *비효율적 경영으로 인한 막대한 재정적자 발생 *비 경쟁시장에서의 독점을 통한 서비스의 고가격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 *공기업 민영화를 통하여 소유권을 인식시켜 효율적인 운영 *비 경쟁시장의 민간 개방을 통한 경쟁 체재 도입 *원가절감 경영을 통한 서비스 가격의 적정화 유도 *인센티브제도 도입을 통한 효율적 경영 모색 ④ 고임금ㆍ지나친 복지제도 *낙하산식 인사로 인한 최고경영자의 선심성 임금인상과 복지혜택 *불분명한 소유권 및 경영책임의 소재로 인한 무절제한 인사제도 운영 *무분별한 임금인상과 복지혜택으로 인한 재정손실 *일반 사기업체 수준으로 임금삭감 *지나친 복지제도의 축소 *공기업 사원복지 시설의 민간위탁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