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행정Ｉ

정실주의의 병폐와 재평가 1. 정실주의의 병폐 (1) 행정능률이 저하 (2) 예산의 낭비와 행정 질서의 문란 (3) 관료가 국민이 아니라 정당을 위하여 주로 봉사하게 되어 행정책임의 확보가 어려움 (4) 정치의 부패 2. 실적주의의 발전 행정구가ㆍ직능국가가 대두되고 정당의 부패에 대한 민주적 정화가 요구되는 가운데 엽관주의의 병폐를 극복하기 위한 실적주의의 채택이 불가피. 특히 ⅰ) 행정의 전문화ㆍ기술화 현상 ⅱ) 정당과 엽관주의와의 관계를 약화 ⅲ) 취업기회의 확대 ⅳ) 직업공무원 제도의 도입 등은 이러한 경향을 촉진 3. 정실주의의 이점과 재인식. (1)정실주의의 이점 ① 정당정치의 발전에 기여 ② 정부 관료제의 민주화를 촉진 ③ 공무원의 적극적인 충성심을 확보 (2) 정실주의의 필요성 ① 고위직의 인사에는 조직의 책임자와 정치적 신념이 일치되고 감정적 융합이 이루어져야 함 ② 정권교체에 따른 큰 정책변동이 있을 경우 새로운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고위직의 엽관주의적 임명이 필요. ③ 강력한 신분보장에 따른 새로운 관료제가 대두되어 이에 대한 민주통제의 필요성 ④ 급속한 사회변동에 대처하기 위한 탄력적이며 융통성 있는 인력관리가 요구. 제3절 실적주의 Ⅰ. 의의 1. 실적주의의 개념 실적주의 (merit system)란 공직에의 임용이 당파성이나 정실ㆍ혈연ㆍ지연이 아니라 능력ㆍ자격ㆍ성적을 기준으로 하여 행하여지는 것을 의미. 2. 실적주의의 특징 (1) 능력ㆍ자격주의와 공개경쟁 공개경쟁은 ⅰ) 적절한 홍보 ⅱ) 응모기회의 보장 ⅲ) 현실적 기준 ⅳ) 차별배제 ⅴ) 능력에 따른 등급화 ⅵ) 결과의 공표 등을 요건으로 한다. (2) 공직에의 기회균등 (3) 정치적 중립 (4) 신분보장 Ⅱ. 실적주의의 성립요인 1. 행정국가의 대두 2. 정당정치의 부패와 엽관주의의 폐해 3. 정치의식 수준의 향상과 행정능률화의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