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 력 관 세 제 도

彈力關稅制度의 種類 1. 덤핑防止關稅(反덤핑關稅; anti-dumping duties) (1) 덤핑방지관세의 意義 덤핑방지관세(anti-dumping duties)란 정상가격이하 정상가격 이하(LTFV : Less than for value)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생산원가 이하 ② 수출국 국내 시장가격 이하 ③ 국제가격(시세) 이하 이중 일반적인 견해는 ‘① 생산원가 이하’ 로 보고 있다. 로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 그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저해되거나 또는 저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 덤핑의 영향을 제거함으로써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품목의 정상도착가격(正常到着價格)에 대한 관세에 그 정상도착가격과 덤핑 가격간의 차액 이하의 금액을 가산하여 부과하는 관세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를 不當廉賣防止關稅(부당염매방지관세)라고 부르기도 한다. 따라서 이 제도는 덤핑이라는 외국의 불공정 무역을 시정하기 위함이지 결코 과거의 행위에 대한 보복이나 처벌적인 성격을 갖지 않는다. 또한 GATT의 반덤핑협약에 근거하여 국내입법화 함으로써 마련된 제도이므로 국제적인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덤핑방지관세는 수입품이 덤핑된 것을 전제로 부과되지만, 사실상 덤핑의 개념이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관세부과상 난점이 따른다. (2) 덤핑의 正義 a) 일반적으로 덤핑(Dumping)이란 외국시장에 자국의 상품을 염가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덤핑과 관련한 국제협약인 ｢GATT 제6조 시행에 관한 협약｣에 의하면 일국에서 타국으로 수출된 물품의 수출가격이 통상적인 거래에서 수출국내에서 소비된 동종물품의 비교가능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덤핑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