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테스큐의 정치사상

몽테스큐의 정치사상

(1) 법의 기본리념

단테의 국가론과 마찬가지로 중상주의의 복지관은 중농주의 자유방임사상에 의해 타파되었다. 18세기는 개인주의 형성기라 할 수 있거니와 결국 그 승리를 남김으로서 중농주의는 18세기 후반 프랑스 사회의 지배적 사상이 되었다. 중농주의는 당시 프랑스에서는 매우 진보적자유주의적 사상이었으며 그 당시의 학파들은 오히려 학파라기 보다 일종의 결사의 일단이라 할 수 있고 중농주의는 프랑스 혁명을 만들어 냈다. 몽테스큐는 사회현상을 항상 법칙적인 면에서 이해하려 했다. 그의 실증주의 방법은 뒤에 중농학파인 콩트에 와서 완성되어 현대 프랑스 사회학의 방법체계를 이루었다.

(2)법의 본질

몽테스큐의 사회철학의 일반원리는 자연법에서 출발하였다. 「법의 정신」에서 법은 “사물의 본질에서 발생하는 필연적 관계”라고 정의했다. 법은 자연적·정신적 및 제도적 제조건의 적합성 또는 관련성이 법의 정신으로 형성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원시법을 착실히 따르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이 제정한 법까지도 침해하는 때가 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자이며 이지적 존재자여서 모든 유한한 이지적 존재가 그렇듯이 무지와 오류를 면치 못한다. 그런 인간들을 철인들은 도덕법으로 그들은 지시하며 입법자들을 통해 공법과 사법으로써 자기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했다. 인간이 사회상태를 갖게 되면 그들 개인간에는 평등이 소멸되고 각 사회는 자기의 힘을 느끼는 까닭에 개인간 및 사회간에는 각각 투쟁상태가 빚어져 인정법이 발생한다. 이것을 세계전체로 보면 만민법이, 치자와 피치자간에는 정치법이, 각 구성원간에는 시민법이 생겨 상호 규제를 한다. 이것이 법의 개념이다. 한나라의 법은 그 나라의 지세, 기후, 풍토, 위치, 면적, 주민의 직업, 개인적 자유의 정도, 종교, 주민의 성향 부, 인구, 상업, 풍습, 생활양식에 관련되지 않으면 안되며 이것이 전반적인 법의 정신이다.

(3) 자연법

자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