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정보 공개 사례와 평가

미국의 정보관련 예산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밝혀졌다. 미 중앙정보국(CIA)은 15일 성명을 통해 지난달 30일로 끝난 97 회계연도의 정보관련 예산은 2백66억달러(약 24조원)였다고 공개했다. 이는 우리나라 예산의 약 3분의 1에 해당한다. 미 정보예산 액수가 공개된 것은 미국의 모든 정보기구를 총괄하는 CIA가 창설된 후 50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CIA의 예산 공개는 지난 5월 19일 민간 연구단체인 「미 과학자연맹(FAS)」이 미 정보공개법에 의한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이루어졌다.FAS는 지난해 4월 정보관련 예산 공개를 지지한다는 클린턴 대통령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CIA및 미 의회가 예산 공개를 계속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조지 테넷 CIA 국장은 이날 『더 이상의 예산 공개는 국가안보에 위태롭다』면서 예산 총액 이외에 구체적 내역은 밝히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FAS는 94년 하원 세출위가 우연히 유출시킨 자료에 의거, 2백66억달러중 약 1백억 달러는 각 군 사령부 등 군관련 정보기관에 사용됐으며 CIA 자체 예산은 30억 달러인 것으로 추산했다. 또 첩보위성 제작및 운영을 담당하는 국가첩보국(NRO)이 60억달러, 도청 및 암호해독 기구인 국가안보국(NSA)이 40억 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예산총액 2백66억달러를 지난해 「미 정보기구의 역할 및 능력에 관한 위원회」가 발표한 연도별 정보관련 예산의 증감 비율표에 대입한 결과 미국의 정보예산은 레이건 대통령 시절인 지난 80년부터 88년사이에 2배 이상 늘어났으며(1백52억 달러에서 3백34억 달러) 냉전이 종식되던 89년에 3백45억 달러로 최대 규모에 이르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CIA는 이번에 98 회계연도의 예산 규모를 공개하지 않았는데 의회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의 예산규모를 약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