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의 룰과 한국의 민주주의

한국의 경제위기와 민주주의를 파악하기에 앞서 이 글에서 사용하게 될 이론 적 틀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과정 모델은 제 과정을 중시하고 구체적인 사회·경제적 변수와 정치변수 사이의 연계관계 및 상관관계를 정립하며 나아가서 상당한 양의 축적된 자료와 계량분석을 통해서 양 변수사이를 인과관계의 수준으로까지 향상시키려고 노력했는데, 이러한 방법론적인 특징은 사회 과정 모델이 행태주의적이고 경험지향적인 발전 모델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Lipset의 기본가설은 다음과 같다. `한 국가의 경제발전 수준이 높아지고 이와 동시에 제반 정치제도 자체가 적절하고 온당한 가치를 획득하면 할수록 안정된 민주주의의 출현기회는 많아진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명백한 형태의 현대민주주의 는 자본주의 산업화 단계에서만이 발생할 수 있다.`는 Max Weber의 주장과 일치한 다. 그렇다면 그에게 있어서 경제적 발전이란 무엇을 의미했을까? 그는 경제발전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부(wealth), 산업화(industrialization), 도시화(urbanization), 교육(education) 등을 들고 있다. 또한 그는 민주주의를 `규칙적으로 통치관리를 교체시킬 수 있는 합의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정치체계로서, 또한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사회기구(social mechanisms)`로 규정하면서 안정된 민주주의의 구체적인 전제조건으로는 첫째, 자유선거, 정당 등과 같은 합법적 정치제도의 존재 둘째, 권력을 장악한 정당이나 련합세력의 효과적인 권위확립 셋째, 권력을 장악하려는 반대당과 반대집단의 존재 등을 들었다. 또한 그는 민주주의에 있어서 중산층의 역할을 중시하였는데 이들은 노동자 계급의 극단주의(좌익독재) 및 파시즘(우익독재)을 차단할 수 있는 완충역할 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들은 민주주의의 안정과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