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의 폐해의 비판과 현대 소비 사회의 극복을 위한 공동체 전략

생산, 이윤추구식의 자본주의 사회는 사회 발전 측에서 결코 없어져서는 안된다는 이론은 변함이 없다. 그것은 소련의 붕괴에서 잘 알 수 있다. 하지만 빈부의 차가 커지고, 사회적인 의식구조 면에서 보여주는 자본주의 사회의 결함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가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그 보완책은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적 면을 기초로 한 사회주의적 경제주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것은 복지국가와도 연관이 있는데, 한국은 그 동안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는 아니다. 제 1공화국 시절부터 제 6공화국에 이르기까지 헌법 전문 속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겠다고 선언하여 왔다. 제 1공화국과 제 2공화국 헌법 제 5조에는 ‘공공복리의 향상’을 기하겠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제 3공화국과 제 4공화국의 헌법에는 ‘사회 보장의 증진’이 제 5공화국과, 제 6공화국의 헌법에는 ‘사회 보장·사회 복지의 증진’이 약속되어 있다. 근대화 30여년의 세월을 일관하여 온 경제 성장 위주의 정책은 분배 정의의 실현과 사회 복지의 증진이라는 과제를 소홀히 했던 것이다. 성장을 주도한 권력 집단은 선성장 후분배의 논리를 펴면서 파이를 크게 만들어야 나누어 먹을 수 있다는 결과만 강조했다. 파이를 만들 때 어떻게 하면 국민간에 기분 좋게 협동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따라서 관료 권위주의적인 노동 통제에만 의존하여 성장을 추구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성장은 되었으나 빈부 격차, 지역 격차, 노동 격차가 심화되었고, 노사 갈등과 계급 갈등이 여차 부분의 사회 문제와 더불어 급격한 사회 변동의 조짐마저 보이고 있는 형편인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그래도 복지 국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