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부패 투명사회, 이렇게 만듭시다.

또 TI가 지난 95년부터 5년째 발표하고 있는 부패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도 10점 만점(청렴도) 기준으로 우리 나라는 3.8점을 얻어 조사대상 99개국 중 자메이카, 리투아니아와 함께 공동 50위를 차지하였다. 부패지수는 국제적 신뢰를 받고 있는 기관들이 조사하여 발표한 3-4년간의 자료들을 기초로 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조사들의 조사`(poll of polls)라고도 부른다. 따라서 이번 부패지수가 바로 올해 또는 작년의 부패현실을 지시하는 것은 아니다. TI의 페터 아이겐(Peter Eigen) 회장도 `그 기초가 된 조사자료들이 지난 3-4년동안의 것이어서 최근 들어 각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활동의 성과가 반영되지 않았음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 나라에서 최근 시작된 `반부패` 프로그램에 대한 세계적 기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자위할 바는 아니다. 이 부패지수는 뇌물지수와 함께 우리 사회의 총체적 부패구조, 그리고 부패문화의 현주소를 반영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2. 부패척결을 위한 국민참여 방안

지금까지 국민들은 국외자가 되어 마치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라`는 식의 대접을 받아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