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협약과 남북문제-제1차·3차회의를 중심으로-

고도로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동안의 산업발전 부산물로 발생한 각종 폐기 물의 처리가 초미의 관심사로 국내뿐만이 아닌 전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에 대한 논의는 1981년 5월에 열린 제9차 UNEP 총회에서의 환경법률정부전문가 실무협의회의 설립과 그해 10월28일에서 11월 6일사이에 몬데비데 오에서 열린 동 협의회의 보고서가 12월 7일 UNEP 이사회에서 채택됨으로써 유해폐기물에 대한 전지구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폐기물의 국제간 이동및 처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공표하였으며 94년 2월 28일에 가입함으로써 5월 30일부로 본 협약 에 적용을 받게 되었다. 이후 1차 회의 결정 이행을 위한 제2차 당사국 회의가 스위스 제네바 에서 94년 3월 21일에서 25일까지 열렸고 95년 9월 18일에서 22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재활용 폐기 물의 처리와 최종처리용 폐기물등에 대한 제3차 당사국 회의가 열렸다. 그리고 세부사항의 결정을 위한 제9차 기술실무협의회(TWG)가 본에서 12윌 11일에서 13일까지 개최되었고 96년 1월 30일에서 31일 사이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폐기물의 종류에 대한 이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