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위기와 위기론

탈조절정책 비판 현재의 경제위기의 극복과 관련하여 탈조절의 이데올로기 또한 모순적으로 유포되고 있다. 생산성임 금론과 임금가이드정책을 주장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주장하는가 하면(그것도 주류경제학의 이론적 연관조차 설정하지 못하면서), 여기서는 시장경쟁의 주도성, 민영화와 민간주도 경제로의 전환, 국가개입의 배제와 규제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의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서 정부의 민간경제에의 개입과 관료조직의 비효율성이 지적되고 있고 그 대안은 경실련 등의 경제학자들을 포함 하여 시장경쟁의 활성화가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모순적인 주장은 국독자로까지 발전한 현대자본주의 하에서 국가의 정책적 개입은 그 재생산의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며 따라서 탈조절을 선전할 때 그것은 독점재벌의 이윤증식과 관련하여 필요한 한에서 의의를 갖는다는 것을 인식할 때 이해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배제를 주장하는 영역에서도 그것은 역동적인 시장경쟁에 의해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독점적인 권력에 의해 대체되며 모든 반독점규제법에도 불구하고 독점의 지배는 저지되지 못한다. 그것 이 자본주의역사의 현실이다. 한국에서 현재 탈조절이 논의되는 역사적 배경은 박정권과 5, 6공화국의 파쇼적 경제조절의 폐혜라 할 수 있다. 정부의 정책적 개입 자체를 파쇼적 조절과 동일시하는 이데올로 기 선전은 재생산에 대한 국가의 민주적이고 사회적인 통제에의 길을 교묘하게 봉쇄하는 기능을 수행하 고 있다. 즉 파쇼적 조절인가 아니면 시장적 조절인가라는 두 개의 대안에 대해 선택을 강제하며 민주적 이고 사회적인 조절의 길을 왜곡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데올로기 선전이 5, 6공화국하에서의 천문학적인 비자금관리와 뇌물수수의 당사자가 다름아닌 한국의 재벌이었음이 폭로된 지금 언론매체를 통해 전파 되고 있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