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무역의 변천과 전망, 무역정책

3) 무역 규제 정책
개별 국가의 통상 규제는 좁은 의미에서 특정 품목의 수출입 규제만을 가리키나 넓은 의미에서는 무역 장벽 전체를 가리킨다. 통상 규제는 자국 산업의 보호, 타국에 대한 효과적 간섭, 무력 행사와 위협을 대체하는 분쟁 해결 수단으로 사용된다.

(1)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통상 규제
이는 주로 수입에 대한 규제이다. 외국의 값싼 물품이 다량 수입되는 경우 같은 물품을 비싸게 생산하는 국내 업체들은 문을 닫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실업률이 증가하고 유치 산업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내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후진국은 물론 선진국들도 자국내에 경쟁력이 없는 부문에 대해 수입을 규제하는 정책을 취하게 된다.
이외에도 수출 자율 규제, 시장질서 확립 협정, 긴급 수입 제한 조치(safeguard) 등의 수량 규제 방식이 있다. 이런 수량 제한외에도 관세 부과를 통한 통상 규제도 간접적으로 시행된다. 관세에는 일반 수입관세(tariff), 반덤핑관세(antidumping duty), 상계 관세(countervailing duty)등이 있다. 반덤핑관세나 상계 관세는 타국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에서 발생한 국제적 가격 차이로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