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가경쟁력과 경제

경제개발 과정을 통한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①민간부문에 대한 정부의 간섭 ②대기업 위주의 자원배분, ③중화학 위주의 산업육성 ④부채에 의존한 국가경제와 민간기업의 성장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그런 정책기조는 대체로 일본을 모델로 하였고, 실제로 “한국이 머지 않아 제2의 일본이 도리 것”이라는 국내외의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에 와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적수가 되지 못함이 분명하게 밝혀지고 말았다. 1) 정부의 간섭 제1차 경제개발계획에서 정부가 원했던 것은 10년 안에 국가경제의 규모를 2배가 되도록 키우기 위하여 매년 7.1%씩의 경제성장을 이루는 것이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는 국가경제의 구성원이 효과적·효율적으로 기능하게 하는 ‘여건을 조성’하기보다는 ‘직접관여’하는 길을 택하였다. 정부는 여러 가지 미비한 시장기능을 보완하고 준비가 덜된 기업인들을 이끌어 가기 위하여 ‘자금’ 혹은 ‘금융’으로 표현되는 국가자원을 직접 배분하고자 하였다. 중앙은행은 사실상 정부에 예속되었고 시중은행은 국유화되었다. 자금배분에 더하여 정부는 각종 인·허가권을 쥐고 사업을 담당할 기업을 직접 선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마디로 국가자원의 배분에 있어서 지나칠 정도로 정부가 시장을 대신하였던 것이다. 일단 정부가 거시적 자원배분을 직접 시행하겠다고 나서면 민간부문에 대한 미시적 간섭은 불가피해진다. 자원배분의 정당성과 자원사용의 합목적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업과 개인의 행동을 규제하여야 하는 것이 순리가 되기 때문이다. 부정과 비리를 방지하고 당초에 기대하였던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각종의 법규와 규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