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위기 원인에 관한 소고

시장경제원리 : 시장경제원리의 8대 원칙 흔히 시장경제를 단지 시장에 의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체제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기 쉬우며, 자본주의라는 용어와 동일한 의미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시장경제라는 용어는 이렇게 협소한 개념이 아니다. 전술한 것은 시장경제의 하드웨어 부문만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따라서 시장경제는 이러한 하드웨어적인 측면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도덕이나 윤리 그리고 생활철학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시장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분업과 교환이 매끄럽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 간에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도덕적이고 문화적인 태도나 자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태도나 자질이 결핍되었을 때 시장경제는 유지되지 못한다. 따라서 `시장경제는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자유 의사에 따라 분업과 교환을 통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법과 제도, 관행과 관습, 그리고 구성원들의 의식과 의견 및 태도 등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그렇다면 시장경제원리를 형성하는 원칙들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원칙의 고찰은 시장경제원리와 反시장경제원리를 구분해주며, 또한 뒤에서 논의할 정부규제의 논리를 파악·비판하는 데 중요한 판단기준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시장경제원리의 원칙은 다음의 여덟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교환 자유의 원리이다. `교환이 문명의 중심무대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인류가 자신들의 물질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상호의존적인 시장들의 거대한 집적물(集積物)에 의해 해결하기 시작할 때부터라고 할 수 있다.` 교환은 교환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이득을 가져다줄 수 있을 때 그 가치를 지니며, 이러한 가치는 생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