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의의

< 헌법의 구분 > Ⅰ. 법전의 유무에 따라 성 문 헌 법 불 문 헌 법 (1) 법전화된 헌법 (2) 한국헌법 (3) 세계최초의 성문헌법 : 1776년 미국 버지니아주 권리선언(=헌법) ⇒ ① 세계최초로 언론/출판의 자유 명시 ② 세계최초로 행복추구권 명시 (4) 성문헌법화하는 이유 ① 국민의 기본권 보장 ② 예측가능성의 확보(=可測性 확보) ③ 독재예방(1) 문서화되지 아니한 헌법 (2) 영국헌법 : 헌법개정의 실익이 없는 헌법 Ⅱ. 制定의 主體에 따라 1. 欽定憲法 2. 協約憲法 3. 民政憲法 4. 國約憲法 군주가 일방적으로 제정한 헌법군주와 국민대표간의 협의에 의해서 제정한 헌법 ⇒ 군주주권론과 국민주권론간의 타협의 産物국민들의 동의에 의해 제정한 헌법 대한민국 헌법의 경우(1) 국가와 국가간의 조약에 의해서 제정 예) ① E.U 통합시 단일 헌법을 제정할 경우 ② C.I.S(독립국가 연합)의 단일헌법 (2) 연방과 지분방간 에 협의에 의해서 제정 예) 미국, 스위스 등 Ⅲ. 改正節次의 難易에 따라 1. 硬 性 憲 法 2. 軟 性 憲 法(1) 헌법의 개정절차가 법률보다 까다로운 형태 (2) 한국 헌법 (3) 장점 ① 헌법의 계속성 확보 ② 헌법의 안정성 확보 ③ 자의적인 헌법개정 예방 (4) 단점 ①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② 국민들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1) 헌법개정절차가 법률과 동일한 형태 (2) 예 ① 1848년 이태리 헌법 ② 1947년 뉴질랜드 헌법 (3) 장점 ①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가능 ② 국민들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 가능 (4) 단점 ① 헌법의 계속성 확보 곤란 ② 헌법의 안정성 확보 곤란 ③ 자의적인 헌법개정 예방 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