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의 경제문제

노동 시장과 산업 평화 1) 노동 시장 (1) 노동 시장의 특수성 ① 노동의 의의 :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 활동으로 가장 본원적이고 능동적인 생산 요소 ② 노동 시장의 특수성 0 근로자의 인격과 분리 불가능 - 인격적 대우의 필요성 0 저장의 불가능성 : 노동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소멸 - 고용주에 비해 불리한 위치 0 임금의 미약한 노동 수급 조절 기능 : 임금이 상승한다고 해서 교육과 훈련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가 단시일 내에 공급되는 것은 아니며, 임금이 내렸다고 해서 곧바로 노동 수요가 증대되는 것은 아님. (2) 노동의 공급과 수요 ① 노동의 공급 0 임금이 높을수록 노동 공급은 증가, 임금이 낮을수록 노동 공급은 감소 0 근로자는 노동의 기회비용인 여가보다 임금이 높을 때 만 노동을 제공함 ② 노동의 수요 0 임금이 높을수록 노동 수요 감소, 임금이 낮을수록 노동 수요 증가 0 기업은 근로자 고용의 이득이 임금보다 클 때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함 ※ 임금의 양면성 : 가계의 입장에서는 소득, 기업의 입장에서는 생산비의 일부 (3) 임금의 결정 ① 노동의 수요와 공급 0 노동의 수요 > 노동의 공급 → 임금 상승 0 노동의 수요 < 노동의 공급 → 임금 하락 0 노동의 수요 = 노동의 공급 → 균형 임금 결정 ② 근로자의 입장 0 생계비 :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0 물가 상승률 :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실질 소득의 감소 방지 ※ 물가 연동 임금제 :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소득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물가가 오른 만큼 임금을 올려주는 제도 0 임금 교섭력 : 노동 조합을 통한 임금 교섭에 의해 임금 결정 ③ 사용자의 입장 0 노동 생산성 :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 노동의 분배 몫이 됨 0 기업의 지불 능력 : 기업이 최소한 지불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 0 자사 제품 가격 변동 : 가격 변동이 이윤에 영향을 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