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의 현안과 전략

Ⅱ. 행정기구의 개혁
행정기구를 조정 또는 통폐합하는 개혁의 구조적 접근방법은 오래 된 것이며 지금도 개혁의 현장에서는 가장 큰 세력을 떨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특히 더 그렇다. 가시적인 결과를 빨리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에 개혁의지를 천명하고 싶은 통치지도자들이 구조적 접근방법을 전가의 보도로 사용해 왔다.
그러나 행정기구개혁의 접근방법이 과거의 타성을 지속시켜서는 안된다. 개혁수요와 여건의 변화에 따라 우리 행정개혁의 접근방법은 달라져야 한다. 문제에 대응하는 시각도 달라지고 전략도 달라져야 한다.
우리 나라 행정기구의 구조적 문제들은 과다팽창된 규모, 기능분립주의적 분업구조, 과도한 집권성과 경직성, 고층적 구조 등이다. 이런 문제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늘 새로운 분석과 개혁전략을 요구한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행정기구개혁의 과제들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첫째, 행정수요와 여건의 변화에 따른 구조조정 그리고 구조감축의 필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규제개혁, 정보화, 국가발전단계별 환경변화 등은 전통적 관료제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는 커다란 압력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압력 앞에서 종래의 구조조정전략은 한계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구조조정에는 확장도 있고 감축도 있겠지만 앞으로 상당기간 감축 쪽에 더 큰 개혁의 비중이 놓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탈국가화·작은 정부 구현·탈관료화를 지향하는 추세가 드셀 것이기 때문이다.
기구감축에서는 직접적으로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부서보다는 내부관리담당부서를 더 줄여 행정농도를 낮추어야 한다. 그리고 조직의 폭뿐만 아니라 높이(계층수)도 함께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높이를 그대로 두고 폭만 줄이면 조만간 그것을 다시 늘려놓고 마는 것이 관료제의 본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