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자유무역협정의 산업별 영향과 대응전략

자유무역협정 (FTA) ᄋ범세계적인 지역주의 조류에동승하고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면서 미국 주도의 세계 무역 자유화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미국, EU보다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면서 기업문 화가 유사한 일본과 쌍무적 FTA를 검토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 ᄋ양국간 FTA는 동북아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적인 안정에도 기여, 이를 모태로 동북 아 경제공동체가 형성될 경우 동 지역의 정치 안정에는 물론 중기적으로 상호 보완 적인 요소를 결합하고 장기적으로 경쟁촉진, 기술개발, 합작생산을 통해 아시아 외환 위기 이후, 실추된 동북아지역의 경제적 위상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음. ᄋ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BIT, FTA에 따라 우리 업계는 물론 일본업계 (예 컨대 대한 투자확대로 한국의 자본스톡은 증가하지만, 그만큼 일본의 자본스톡은 감 소함으로써 국내투자-고용 등의 감소)에 미치는 부정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없어 이 데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함. ᄋ양국간 산업구조와 기업간 경쟁력을 고려해 볼 때 한·일 자유무역협정의 부정적인 영향이 큰 만큼 조기에 추진하는 것 보다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 이 바람직함. ᄋ한일자유무역협정시 주요 검토사항으로서, -WTO의 TRIPS 협정에 부합시키는 외에 TRIPS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도 양국간 제도의 조화가 필요. -현재, WTO에서 통일 원산지 기준 제정작업을 실시중이나 동 제적작업 완료이전에 한일 FTA가 체결된다면 한일간 품목별 원산지 판정기준을 결정. -민간품목·사안이나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는 제외시키거나 자유화 시기를 최대한 늦 추고 노동과 환경분야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대 안】 (1)분야별 자유무역협정(SEA) ᄋ포괄적 자유무역협정의 대안으로 분야별(Sectoral) 자유화협정을 검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