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무역 불균형 극복을 위한 생산기술 협력 및 대한투자 유도

대일수출의 부진요인 일본시장에서 수출이 부진한 요인은 우리나라상품이 섬세한 일본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측면과, 원-셋트형 산업조직, 계열화 그리고 복잡다단한 유통구조의 존재 및 그들의 독특한 상관행 등 소위 높은 비관세장벽의 존재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일본소비자가 섬세하고 까다로운데 비해 우리나라상품은 적당주의적 요소가 강하여 일본의 소비시장에 충분히 매취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우리나라 상품은 일본시장에서 품질경쟁에 비교우위를 가지기보다는 가격경쟁에 비교우위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는데 가격경쟁에 관한 한 중국이나 동남아의 그것에 비해 크게 뒤진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높은 비관세장벽은 특히 중간재 및 자본재 거래에 외국제품의 침투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일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적 기술개발 등 강력한 계열화의 존재는 그 사이를 외부에서 침투하기 무척 어렵게 되어 상대적인 의미에서 그들 특유의 배타적, 피라밋 생산조직을 형성시켜 온 것이다. 2. 대일역조의 축소, 균형화 방향 그러면 확대되어가고 있는 대일역조를 어떻게 축소시키며 나아가서 균형을 달성시켜 갈 것인가? (1) 일본의 생산기술의 도입을 통한 한·일간 분업의 확대 그 방향은 무엇보다 일본기업이 축적한 생산기술을 대대적으로 도입하여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그들의 생산구조 속에 파고들어 그들과의 분업을 확대시키는 일이다. 지금 일본경제는 누적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거대한 경상수지 흑자가 상징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공급규모에 비해 내수가 상당히 적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은 고소득국가이기 때문에 소비성향이 기본적으로 고급재를 추구하고 있으므로 소비재시장에 파고들기는 용이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