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식량대책 어떻게 세울것인가

제 쌀을 최소시장접근에서 규정한 물량(1～4%)이상으로 수입하여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바로 그러한 조짐이 현재 폭등하고 있는 국제곡물가격과 함께 국내 쌀 가격마저도 상승하면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이 현재 주요 곡물의 해외의존도가 매우 높고 앞으로도 더욱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국제시장 변동이 국내 식량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식량안보란 `모든 국민이 상시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본적 식량을 물리적, 경제적으로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1970년대의 식량위기에 있어서는 식량의 물리적인 확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구매력도 문제가 되었다. 우리의 현 경제력으로는 필요한 식량을 수입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해도 문제는 경제적인 구매력보다는 물리적인 확보가 문제다. 지금처럼 세계 곳곳에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는데다 각나라들이 식량을 무기로 삼을 경우 과연 우리가 필요로 한 양을 제때에 구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만성적인 식량부족국=식량수입국인 우리 나라의 경우는 물리적으로 주곡, 특히 쌀자급은 충분히 가능한데도 점차 UR/WTO, APEC, OECD 등 각종 국제협약과 쌀 수출국들의 간섭에 묶여 스스로 해결책을 축소조정하는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다. 그렇다고, 어떠한 국제협약이나 기구도 만성적인 식량부족=수입국의 식량안보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만약 세계적인 식량위기가 발생할 경우 우리 나라가 가장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 예상된다. 역설적으로 식량수출국들은 각종 국제회의 때마다 `식량안보는 무역자유화로 해결할 수 있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세계 식량수급 전망은 수출국 입장에서는 상업적 무역차원의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s) 문제일지는 모르나 수입국 입장에서는 국민의 생존권과 국가존립의 문제로 직결된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