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경제 위기에 대한 신학적 성찰

대응 논리로서의 민주적 시장경제: 허와 실 우리는 지금 자본과 시장경제를 우상시하고 절대시하는 신자유주의적 이념에 바탕한 세계화와 그 전령사 격인 IMF의 구조조정을 받고 있다. 이러한 구조조정에서는 사람의 자리는 없고 오직 국제거대금융자본의 이해와 논리만이 있다. 사람과 자연은 그 자본의 이해관철에서 객체화된 한 요소에 불과하다. 이러한 - 요한 바오로 2세의 표현을 빌면 - “야만적인 자본주의”의 공세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구제 금융과 단기 외채 상환 기간 연장으로 일단 발등의 불은 껐다고 한다. 그러나 빚을 빌러 빚을 갚고 독촉이 심하던 빚의 기한을 조금 연장한 셈에 불과하다. 결국 빚의 절대 액수는 더욱 불어났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히 빚의 절대 액수 많아진 것이 아니다. 여기서 우리는 앞에서 살펴 본 제프리 삭스의 지적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삭스는 한국 외환 위기가 국내 금융시장에 투자된 해외 자본, 특히 단기성 투기 자본이 짧은 시일 내에 급격히 빠져나가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빚을 들여오고 있고 또 해외 자본이 최대한 자유롭게 이동하고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만일 이 고삐 풀린 해외 자본이 우리 금융 시장을 또 다시 교란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쪽문을 열어 놓은 상태에서 국가 경제가 휘청거렸다면 대문을 열어 놓은 상태에서는 그야말로 무너질 것이 명약관화하다. 물론 빚이 더 많아지더라도 금융자본, 더 정확히 말하면 투기성 금융자본의 변덕과 조작을 통제할 수 있다면 문제는 다르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현 정부는 “민주적 시장경제”를 이야기한다. 다소 애매모호하고 어쩌면 상호모순적인 두 단어를 결합해 놓은 이 말을 단순히 우리 사회의 과제인 “민주주의”와 “경제”를 병행 발전…
현 정부는 “민주적 시장경제”를 이야기한다. 다소 애매모호하고 어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