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개정법률안 제135조 개정에 관한 의견*

胎兒가 遺傳的 素質 또는 出生 전의 해로운 영향으로 인하여 건강상태에 중대한 損傷을 입고 있거나 입을 염려가 뚜렷한 경우(제135조 1항 2호) 유전적 또는 특수 사정에 의하여 저능아나 기형아의 출산이 확실한 경우는 이른바 ‘우생학적 정당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태아의 손상은 임신 중의 잘못된 약물 복용, X선 촬영, 질병 등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상도 포함한다고 합니다. 기형아 출산은 누구에게나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일이고, 실제로 설문에 의하면 80-90%가 이러한 경우에는 낙태를 하겠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自然法과 神定法은 물론이고, 헌법 제10조 인간존엄이 전제하는 생명권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출생한 사람의 生命保護가 생명의 質을 문제삼지 않는 것처럼, 胎兒의 생명에 대해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태어난 생명, 태어나지 않은 생명을 가릴 것 없이, ‘생존할 가치가 없는 생명’이라는 판단은 있을 수 없습니다. 생명에 대한 가치판단이 가능하다고 믿은 사람이 바로 히틀러임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1923년의 한 연설에서 유태인은 인간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후에는 유태인들을 600만 명이나 살해했습니다. 불구자이든 백치이든 모든 생명은 그 자체로 존엄하고, 모든 생명은 생존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태아의 생명을 우생학적, 인구학적 이유 때문에 침해하는 것은 극히 유물론적 사고방식이며, 생명의 질을 위해 생명 자체를 희생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의사의 오판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른바 윤리적 정당화 사유를 규정한 것입니다. 성폭력의 직접 피해자인 여성의 결정권을 고려할 때, 강간에 의한 임신은 임신한 여자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 없이 강요된 임신이므로 태아의 생명을 제거할 수 있다는 이론은 호소력이 있는 듯…
이른바 윤리적 정당화 사유를 규정한 것입니다. 성폭력의 직접 피해자인 여성의 결정권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