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서비스 산업의 분류체계에 대한 고찰

국가간 입장 비교
미국의 환경서비스는 개별적으로 이용되기보다 일반적으로 환경문제 또는 특정 프로젝트의 환경관련 부문을 해결하는 팩키지의 일부로서 이용된다. 따라서 환경서비스의 분류는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 토양, 생태계에 대한 환경피해의 측정, 제한, 감소, 복구와 관련한 모든 서비스를 포함하며, 이러한 목적의 시설을 설계·시공·설치·운영·관리 및 청정기술 또는 제품의 설치·활용 관련 서비스 등을 모두 포함하도록 확대되어야 한다.
호주에서는 OECD/Eurostat 목록에 86140(산림 묘목 서비스; 이식, 재식, 간벌, 산림관리목록, 목재평가, 산불방지와 같이 산림생산과 관련된 서비스)과 86150(수산업관련 서비스, 산란 및 양어장 관련 운영 서비스)을 포함할 것을 제시한다.
캐나다는 호주의 제안을 지지하면서 환경서비스 분류문제는 동 제안이 기초로 하고 있는 OECD/Eurostat 기준을 출발점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멕시코는 미국의 제안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일본은 환경서비스의 정의가 확대되거나 서비스 분류가 너무 많이 바뀌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환경의 정의문제와 분류문제를 구별하여 분류문제는 사무국 분류표에 기술변화가 이루어진 부분을 반영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사무국은 미국과 호주의 제안이 세가지 점, 분류원칙(미국-negative, 호주- positive), 기존 분류체계와의 관계(미국-확대, 호주-다른 분류체계 사용), subsector의 분류기준 등에서 차이가 있음을 설명하고, 당분간 호주와 미국 제안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논의를 할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