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 목적의 일방적 무역규제

자유무역론자들은 「어떠한 국가의 환경보호기준은 생산비에 영향을 주는 다른 사회정책(예컨대, 노동규칙, 보건·안전규칙 등)과 마찬가지로 그 국가가 선택할 문제이다. 따라서 값싼 환경정책은 생산비용을 줄임으로써 국내생산업자에게 비교우위를 주게 되지만 그에 대해 규제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외국의 낮은 환경기준이 그 외국의 제품을 수입하는 국가의 기업에 경쟁력상의 불리함을 초래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외적인 파급효과가 거의 없는 환경피해를 수반하는 공정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해 수입국이 일방적인 무역규제를 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자유무역론자들은 국가는 다른 국가의 환경정책을 다른 사회정책과 마찬가지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개개의 국가는 환경정책과 경제개발정책 등 다른 정책간에 우선 순위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체적인 환경파괴에 대한 흡수능력은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국가에게 동일한 경제·사회정책을 요구할 수 없음을 지적한다. 즉, 자유무역주의는 그러한 차이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실제로 각국의 환경규제의 차이가 어떠한 국가로 하여금 비교우위를 갖도록 할 수도 있으므로 그러한 차이는 오히려 국제무역을 촉진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환경론자들은 어떠한 국가의 낮은 환경기준은 오염의 초국경적 또는 전지구적 파급효과로 인해 다른 국가에 직접 환경적 피해를 미칠 수 있으며, 통상적인 보조금과는 마찬가지로 다른 국가의 기업에게 경쟁력상의 피해를 준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어떠한 학자는 멕시코의 낮은 환경기준이 보조금으로서 미국의 경쟁 생산업자에게 다음과 같이 3가지 면에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첫째, 그들은 멕시코의 제품이 미국으로 수출될 가능성을 제고시킨다. 둘째, 미국의 對멕시코 수출을 방해한다. 셋째, 그것들은 멕시코 제품의 제3국 수출가능성을 제고시킨다”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