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국가자본주의의 역사와 전망

북한은 한국전쟁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8,700여 개의 공장과 70만 호의 가옥, 5,000여 개의 학교건물이 파괴됐다. 인력 손실도 막대했으며 산업생산량도 격감했다. 예를 들어 1953년의 공업생산량은 전쟁 전에 비해 40% 이상 감소됐으며, 농업생산량도 25% 이상 줄어들었다. 이런 손실을 극복하기 위해 북한은 ‘전후 경제복구’에 집중했다. 여기에서 소련, 중국의 원조와 북한 노동자계급에 대한 초과착취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런데 이런 노선은 전쟁복구를 넘어서 북한 체제의 기본적 특징으로 자리잡았다. 북한은 ‘중공업을 우선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킨다’는 기본노선을 채택했는데, 실제로는 중공업을 아주 편향되게 강조한 것이었다. 북한 지배계급은 북한 노동자의 의식주 생활을 극도로 피폐한 수준으로 떨어뜨리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하면서 중공업 발전을 추진했다. 이들의 계획은 실제로 그만큼 실행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이들이 계획한 중공업화 정도는 “자본주의 축적”의 전형이라고 불러도 손색없을 만큼 높은 것이었다.
진정한 노동해방 사회에서도 때로는 중공업에 더 비중을 둘 수도 있지만, 이때 엄격한 전제는 가장 중요한 생산력인 노동자들의 생활수준과 권리를 가혹할 정도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은 자본가들에게 극도로 착취당하면서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만을 임금으로 받는 데 반해, 노동해방 사회에서 노동자들은 전체 노동자들의 공동재산인 생산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공공기금 납부’를 하더라도 문화를 향유하고, 건강을 돌보며, 정치사회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