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

재정적자와 재정흑자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
우리는 흔히 재정적자, 재정흑자라는 말을 많이 접한다. 일반적으로 적자가 나면 나쁘고 흑자가 나야 좋다고 생각하는데, 재정의 경우도 흑자가 나야 좋은 것일까? 아니다. 재정정책은 경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경제상황에 따라서 재정흑자를 낼 수도 있고 재정적자를 낼 수도 있다.
정부가 한 해 동안 쓴 돈이 번 돈보다 많을 때 이를 재정적자라고 한다. 정부의 재정이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적자가 되면 정부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를 해결한다. 첫번째 방법은 중앙은행, 즉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은 그만큼 돈을 많이 찍어내게 되고 통화가 늘어나게 되어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게 되므로 인플레이션이 발생될 위험이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공채를 발행해서 사람들에게 파는 것, 즉 국민들에게 돈을 빌리는 것이다. 정부가 공채를 팔아서 자금을 조달하면 돈을 새로 찍어내는 것이 아니고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을 빌려오는 것이므로 통화량은 변하지 않고 물가도 크게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중의 돈이 정부로 들어오면 시중에 돈이 모자라 대출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므로 일반 기업은 투자를 위한 지출이 감소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반면에 정부가 한 해 동안 번 돈이 쓴 돈보다 많을 때 이를 재정흑자라고 한다. 정보가 돈을 많이 거둬가면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이 줄어들어 기업이나 사람들이 돈을 구하기 어려워지고, 세금으로 인한 부담이 커져 사람들의 소비는 위축된다.
이렇게 정부의 재정상태는 시중의 통화량과 돈의 흐름에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재정적자, 재정흑자를 통해서 경기를 조절한다. 경기가 과열되면 정부는 재정흑자를 내서 시중의 돈을 거두어들이며 과열된 경기를 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