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과 주민등록제도

가. 주민등록제 비대화의 원인 우리 주민등록제도가 지금처럼 비정상적인 상태로 과대 성장한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해결책이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그 이유는 현실의 생활관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호적제도 때문이다. 한국여성개발원의 장영아 연구원이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듯이(장영아, ‘호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96연구보고서, 1996.10) 외국의 신분등록(호적)제도는 ’모두‘ 현실의 생활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현실의 생활관계를 반영하는 공적장부가 있기 때문에 굳이 주거등록제도가 없더라도 개인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회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인구센서스나 기타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주거등록제도를 두고 있더라도 신분등록제도를 보완하는 수준의 비교적 단순한 제도로 구성되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신분등록제도인 호적제가 호주를 중심으로 한 족보체제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상속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외에는 현실에서 거의 쓸모가 없게 되어 안보목적으로 도입된 주민등록제도가 행정활동의 필요 내지 적정한 복지수급이나 일반적인 경제 및 거래활동의 필요에 의해 다양한 목적으로 포괄하는 형태로 발전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현재의 주민등록제도를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 지 알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현재의 주민등록제도는 최초 도입 당시의 목적인 군역의 활용과 국가안보를 위한 기반제도라는 점 외에, 일반행정, 민간거래는 물론이고, 호적제의 기본기능인 신분관계 확인을 위한 공부로도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현실은 역으로 일반국민들이 호주제와 호적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주민등록제도가 완비되어 그것으로 신분증명에 관한 대부분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호적제도의 문제에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