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고 먼 시장중심경제 체제로의 전환

1. 우리나라 금융 구조조정 정책의 특징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금융 구조조정이 IMF에 의해 일방적으로 요구되는 정책 프로그램의 적용이 아니라 위기 당사국의 여건과 정책 선택에 의해 주로 결정되는 것이라면, 한국의 금융 구조조정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정부가 추진한 금융 구조조정은 어떻게 평가되는가? 1997년 12월 3일 IMF 차관 협약 양해 각서이래 1998년 7월 24일까지 모두 6차에 걸쳐 우리 정부의 의향서(letter of Intent)가 IMF측에 제출되었으며, 불과 7개월의 기간 동안 금융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의 조성과 기구를 정비하고, 무엇보다 종금사와 은행의 퇴출을 단행하였으며, 부실자산 정리가 착수되었다. 이러한 급진적인 금융 구조조정은 1997년 거의 비슷한 시점에서 IMF 긴급자금지원을 받은 「泰國」과 「인도네시아」와 비교해서도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표 2 > 참조). 첫째, 대체로 우리 나라 금융 구조조정은 IMF가 성공적인 추진 전략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폭 넓은 접근(A comprehensive approach), 즉각적 행동(Prompt action), 퇴출 정책(Firm exit policies), 주도 기관(Designating a lead agency) 등을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된다(<표 4>). 우리 정부가 금융 구조조정을 이와 같이 신속하고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먼저 약정된 IMF 자금 지원을 받고 국제금융시장의 신뢰를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금융 구조조정의 추진이 시급한 과제였다. 특히 지원 수혜국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IMF 지원금은 나뉘어 지원되며, 자금지원이 이루어 질 때마다 지원 수혜국 정부가 제출한 양해 각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추진계획의 적합성을 승인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금융 구조조정은 예정된 추진 일정을 엄격하게 지켜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