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위기와 노동운동: 위기와 과제

한국의 노동운동이 해결하지 못해 온 문제들은 사실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그동안 노동운동계 스스로 제기해 온 핵심적 과제를 중심으로 파악하면 그것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는 노동운동의 정치세력화가 지체되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운동의 정치세력화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으나, 그것은 결국 정당 건설의 문제로 집약될 수밖에 없다. 한국 노동운동에는 이 부분이 결정적으로 비어 있다. 다음으로는 노동조합 조직체계의 문제이다. 한국의 노동조합은 전 세계에서 일본을 제외하면 기업별노조 체제를 골간으로 조직화 되어 있는 거의 유일한 경우이다. 그런데 정치세력화와 산별노조 건설의 두 과제를 놓고 본다면, 공황기 한국노동운동의 위기를 촉발하고 있는 운동 내적 요인으로서 산별조직화의 지체가 더욱 본질적이고 시급한 과제임이 분명해졌다고 본다. 왜냐하면 1987년 이후 간헐적으로 전개되었고, 1997년의 경우 총파업의 성과 위에서 민주노총 조직이 직접 참여하고 동원된 바 있었던 선거정치운동들이 모두 참담한 실패로 돌아간 이면에 바로 산별노조 부재의 문제, 즉 노동조합 세력을 정치적으로 집중동원할 수 없는 고립분산적 기업별노조 체제의 문제가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노동운동가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었고, 따라서 기업별 노조 체제를 제대로 된 산별노조 체제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것은 이제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는 노동운동계 전체의 공유된 목표로 합의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동안 기업별노조 체제를 넘어서서 산별노조 체제로 전환해 가려는 노력들이 여기 저기서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이…
한국의 노동운동가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었고, 따라서 기업별 노조 체제를 제대로 된 산별노조 체제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것은 이제 누구도 반대…